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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고급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해당 의혹이 공식적으로 공개됐고, 관련 사진까지 국회에서 제시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의혹 제기 핵심 요지
김용민, 김기표,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 제보자에 따르면, 지 판사는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 여러 차례 방문했고,
-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한 적이 없으며, 사실상 지속적 술접대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 공개된 사진에는 해당 룸살롱의 입구와 내부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 민주당 측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 있는 모습이 담긴 추가 사진도 확보 중이라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의 주장
-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은 서울 강남 고급 예약제 룸살롱이며, 내부는 매우 고급스럽다”며
- “제보자는 지 판사와 함께 방문한 인물이며, 관련된 여러 사진과 구체적 정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자가 이 내용을 밝힌 이유는,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에서 지 판사가 ‘풀어주는 것’을 보고
- 너무 분노해서 제보했다고 전했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불신과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김용민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며
- 법원행정처에 즉각 감찰 및 징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법원행정처의 입장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제보와 사진들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윤리감사실을 통한 독립적인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천 처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 사법부 내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정청래 위원장이 “해당 판사가 계속 윤석열 재판을 맡을 수 있느냐”고 묻자,
- 천 처장은 “판사에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긴 어렵다”고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 여야 간 대립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간 격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판사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며
-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판사를 겁박하는 방식처럼 느껴진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이에 김기표 의원은 “사법부 감찰이 적절히 이뤄졌으면 공개할 필요도 없었지만,
- 오히려 우리(민주당)가 정치 공세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니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응했습니다.
🧑⚖️ 사회적 반응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즉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된다”며
- 박훈 변호사 역시 SNS를 통해“신빙성이 있다면 얼굴과 경력을 공개해도 된다”고 지지했습니다.
- “공직자가 향응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공익 사안”이라며
📌 핵심 요약
항목내용
| 사건 | 지귀연 판사, 윤석열 재판 담당 중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 |
| 공개 자료 | 룸살롱 입구·실내 사진 + 추가 사진 확보 주장 |
| 제보 배경 | 판결 결과에 분노한 제보자에 의해 제기됨 |
| 법원 반응 | “확인 후 윤리감사실에서 조사 가능” |
| 정치권 반응 | 여당 “신중해야”, 야당 “감찰하고 징계하라” |
| 시민 반응 | 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불신 확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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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접대 의혹’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정당성까지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파장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판결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사법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이 문제를 끝까지 주시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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